미국 보훈부, 의료 차별 진정 연간 450건…민원 서식 개정

미국에서 재향군인 등이 보훈부 산하 의료기관에서 겪는 차별 문제로 접수되는 공식 진정이 연간 45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관보에 따르면 미국 보훈부(VA)는 '인권 차별 진정서' 정보 수집 양식을 개정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하고 검토를 요청한다고 공고했다.

이 진정서는 재향군인 등 이용자가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판단할 경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데 사용된다. 대상 기관은 보훈부 의료센터나 보훈부로부터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주립 요양원 등이다.

보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간 약 450명이 해당 진정서를 제출할 것으로 추산했다. 응답자 한 명이 서식을 작성하는 데 평균 15분이 걸리며, 연간 총 소요 시간은 113시간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보 수집 양식 개정은 '서류작업부담감축법'(PRA)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절차의 일환이다. 보훈부는 공고일로부터 30일간 개정안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다.

앞서 보훈부는 2023년 11월 21일 6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공지한 바 있다. 도로시 글래스고 보훈부 서류작업부담감축법 담당관 대행은 장관의 지시에 따라 해당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