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금 환급 최대 32% 늘린다…'K자형 양극화' 우려

미국의 대규모 감세 법안이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이나,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국제금융센터는 '미국 OBBBA 감세에 따른 소비지출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 감세 법안 시행으로 올해 미국 가구의 평균 세금 환급액이 지난해보다 최대 3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이번 감세 조치가 상반기 가처분 소득을 늘려 연간 소비를 0.2~0.4%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일시적으로 미국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개선되면서 상반기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소비 진작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세 혜택이 주로 중·고소득층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추가 소득이 생겨도 소비보다는 저축이나 부채 상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낮은 소비성향은 감세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이다.

보고서는 감세 정책이 'K자형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혜택이 고소득층에 쏠리면서 저소득층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정부 재정적자 확대 우려도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