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3750만톤의 국외감축 실적을 확보해야 하는 한국이 관련 시장 대응에 뒤처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3일 '국제 감축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파리협정 제6조의 세부 이행규칙이 최종 합의돼 국제 감축시장의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 하지만 한국의 대응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한국은 2030년까지 NDC 달성을 위해 총 3750만톤에 달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해외에서 줄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행 실적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친다.
반면 스위스,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들은 파리협정 발효 직후부터 선제적으로 양자협정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감축 실적 이행 단계에 진입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이들 선도국과 달리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 감축시장의 잠재력은 크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전 세계 국가의 약 78%가 NDC 달성을 위해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 지구적 감축 비용을 연간 약 2500억달러(약 360조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시장이 규제시장과 자발적 탄소시장 등으로 파편화된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감축 실적의 신뢰도 문제나 이중계상 우려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변화된 규범에 부합하는 한국형 대응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며 "선도국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