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기후 ODA, 부처 칸막이 넘어 전 정부적 접근 필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선 '전 정부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KDI는 3일 발표한 '기후 ODA 거버넌스 및 성과체계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전 정부적 접근(Whole of Government: WoG)'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 정부적 접근이란 단순히 정부 정책들이 상호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여러 부처와 기관이 체계적인 조정 제도를 통해 공동 목표를 수립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기후변화, 안보, 무역 등 복합적인 국제 문제가 부상하면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ODA 예산이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업 중복을 막고 개발협력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통합적 관리와 품질보장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KDI는 우리나라의 기후 ODA 제도와 거버넌스를 전 정부적 접근 관점에서 돌아보고, 선진 공여국인 영국과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