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단독 개헌선 확보 가상 시나리오…'전쟁 가능 국가' 개헌 속도낼 듯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총선에서 압승하는 가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전쟁 가능 국가' 전환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KIEP는 3일 '다카이치 2기 내각의 주요 정책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같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2026년 2월 8일 치러지는 제51회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전체 465석 중 316석을 차지해 압승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이는 전후 처음으로 단일 정당이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 의석(310석)을 넘기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 시나리오에서 다카이치 내각이 강력한 정치적 동력을 바탕으로 외교·안보 정책의 우경화 기조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국내총생산(GDP) 대비 2%인 방위비 증액 목표 달성 시점을 기존 2027년에서 2026년 3월 말로 1년 앞당길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2026년 안에 국가안전보장전략을 포함한 '방위 3문서'를 개정하고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 지침을 완화해 무기 수출 규제를 더욱 풀 것으로 내다봤다. 관저 직속 '국가정보국' 창설도 조기에 추진해 국가 정보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다카이치 내각이 숙원인 헌법 개정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해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개헌은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소야대인 참의원 구도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정책 기조 변화도 예상됐다. 보고서는 다카이치 내각이 기존 '공생' 중심에서 '질서와 관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심각한 인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 심사와 귀화·영주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체류에 엄정 대응하는 등 출입국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을 표방하며 고물가에 대응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봤다. 특히 음식료품 소비세(8%)를 2년간 한시적으로 0%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이 조치가 연간 5조엔의 세수 감소를 감수하는 것이며, 2026년 여름 전 중간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