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조업의 해외 이탈과 고급 인력 유출로 성장 동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아일랜드 사례를 본받아 15년 중기 규제 혁신 로드맵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3일 발표한 '한국의 투자 유치형 규제 혁신 방안: 아일랜드 사례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한국의 장기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해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제도 혁신의 전면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국내 제조업의 해외투자 확대와 고급 인력 유출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국가 성장잠재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최근 10~15년간 고성장을 이룬 아일랜드의 성공 사례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일랜드의 성공 요인은 단순히 낮은 법인세율이 아니다. 브렉시트 이후 금융·서비스 기능 재배치 기회를 활용해 최저 보충세, 환급형 세액공제, 무형자산 감가상각, 지식개발상자(Knowledge Development Box)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유기적으로 결합했다. 이를 통해 유럽 내 다른 국가들보다 경쟁 우위를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연구원은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15년짜리 중기 로드맵을 제시했다. 핵심은 규제 철학의 근본적인 전환이다. 법률이나 정책에서 허용한 것만 가능한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에서 금지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로드맵의 주요 축으로 환급형 인센티브 도입, 무형자산 중심의 세제 개편, 전략산업 대상 글로벌 인재 유치 패키지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는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촉진하고 해외 고급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