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경제특구가 난립하면서 부처 간 칸막이와 기능 중복으로 정책 효율성이 떨어지고 유휴 부지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3일 발표한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경제특구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특구는 여러 법적 근거에 따라 지정되지만 부처별 분절적 운영과 기능 중복으로 정책 효과가 분산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전담 부처와 명칭은 달라도 조성 취지나 재정지원 내용이 유사·중복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간 특구 유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또한 제한된 투자 기업에 비해 특구가 난립하면서 실제 사용되지 않는 유휴 부지가 발생하는 등 정책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재정지원 방식도 문제로 꼽혔다. 경제특구의 인프라 조성과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개별 사업 단위로 성과를 관리해 재정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별 투자 유치 실적과 산업 발전 기여도 격차가 커 정책 효과의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다.
한편 보고서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 신설 정책의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새로운 메가특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 경제특구의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진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존 제도와의 연계 및 기능 재정립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전국 17개 경제특구를 외국인투자 유치형, 산업경쟁력·클러스터형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눠 통계분석과 다지역투입산출모형 등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