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동결한 EU 상대 소송…"주권 침해"

러시아 중앙은행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이 단행한 자산 동결 조치에 반발해 유럽연합(EU)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3일(현지시간) 러시아 중앙은행이 성명을 통해 2023년 12월 12일 자 유럽이사회 규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룩셈부르크에 있는 EU 일반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EU 회원국들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동결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약 2100억유로(약 354조원)에 대한 동결 조치 연장을 지난해 12월 승인했다. 동결 자산 대부분은 벨기에에 있는 국제예탁결제기관 유로클리어가 보관하고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성명에서 "EU의 규제는 국제법이 보장하는 사법 접근권, 재산권의 불가침성, 국가 및 중앙은행의 주권 면제 원칙 등 기본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규정이 무기한으로 자산 이전을 막고, 러시아 중앙은행이 관련 판결이나 중재 결정을 포함해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법원을 이용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측은 유럽이사회가 만장일치가 아닌 다수결로 규정을 채택해 심각한 절차적 위반을 저질렀다고도 덧붙였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EU가 해당 규정을 발표한 직후 만약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할 경우 유럽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자국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12월에는 유로클리어를 상대로 18조2000억루블(약 338조원) 규모의 소송을 모스크바 법원에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