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오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과 함께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제15차 5개년 경제·사회 발전 계획을 공개한다.
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계획에는 내수 소비 증진, 기술 혁신, 첨단 제조업 육성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 전망이다. 5개년 계획은 1950년대 소련식 계획 경제를 도입한 이래 중국의 정책 우선순위와 장기 목표를 제시하는 핵심 청사진이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35년까지 경제 규모를 두 배로 키우는 '중국식 현대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향후 10년간 연평균 약 4.2%의 성장이 필요하다.
로이터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 정책 당국이 2026년 이후 연간 4.5~5%의 성장률 목표를 설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14차 계획과 마찬가지로 5년 전체 기간의 구체적인 성장 목표는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번 계획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소비 목표 포함 여부다. 중국 지도부는 향후 5년간 가계 지출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상당히" 높이겠다고 공언해왔다.
다수 정책 자문가들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약 40% 수준인 가계 소비 비중을 2030년까지 45%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 목표가 설정되더라도 세계 평균보다 약 1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외에도 2026~2030년 도시 실업률을 5.5% 미만으로 유지하고 1인당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전체 GDP 성장률과 연동하는 목표도 이어갈 전망이다. 연구개발(R&D) 지출은 연간 7% 이상 늘리고, 도시화율은 2030년까지 70%로 높이는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 우선순위로는 기술 자립이 가장 강조될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또한 제조업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될 전망이다. 이전 계획에서는 제조업 비중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합리적인' 비중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지방 정부 간 보호주의를 타파하고 시장, 노동, 에너지, 토지 규제를 표준화하는 '전국 단일 시장' 구축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과잉 생산과 가격 전쟁 문제에 대응하고, 지방 정부의 생산량 감축 저항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5개년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 중국이 투자와 수출 중심의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내수 소비 중심으로 경제 체질을 전환하려는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견제에 맞서 중국이 어떤 산업 정책으로 대응할지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