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스왑, '스캠 토큰' 집단소송서 최종 승소…법원 "플랫폼 책임 없다"

세계 최대 탈중앙화 거래소(DEX) 유니스왑이 플랫폼에서 거래된 스캠 토큰과 관련한 집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맨해튼 연방법원 캐서린 폴크 파일라 판사는 유니스왑 개발사 유니스왑 랩스와 창업자 헤이든 아담스를 상대로 제기된 집단소송을 기각했다. 파일라 판사는 판결문에서 "알려지지 않은 제3자 토큰 발행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 유니스왑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네사 리즐리가 이끄는 투자자 그룹이 2022년 4월 처음 제기했다. 이들은 유니스왑이 '러그풀'이나 '펌프 앤 덤프' 같은 사기 행위를 방치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2023년 8월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이후 원고 측은 주 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에 초점을 맞춰 소장을 수정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유니스왑 창업자 헤이든 아담스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훌륭하고 합리적인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오픈소스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를 작성했는데, 그 코드가 사기꾼에 의해 사용된다면 책임은 오픈소스 개발자가 아닌 사기꾼에게 있다는 새로운 법적 선례가 만들어졌다"고 덧붙였다.

파일라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 측이 "유니스왑이 사기 행위를 인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도왔다는 사실을 충분히 주장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사기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과 사기 행위를 적극적으로 도운 것은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판사는 "사기가 일어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과 사기 행위를 실질적으로 돕는 것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은행 계좌를 통해 돈세탁을 하는 범죄자에게 은행이, 메시지 서비스를 통해 마약을 거래하는 판매자에게 왓츠앱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은 것과 같은 이유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