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 "이란 공습, 대통령 권한"…민주 "의회 승인 없는 전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란 공습을 두고 행정부와 의회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은 의회 지도부에 이란 공습에 대한 비공개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번 브리핑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폭격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공화당은 이번 공습이 최고사령관으로서 대통령의 완전한 권한 내에 있으며 임박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행정부는 이스라엘이 단독으로라도 이란을 공격할 계획이었고 이란이 보복으로 미군을 공격할 것이 예상돼 미국의 대응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브리핑 후 기자들에게 "이스라엘이 미국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행동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우리 최고사령관과 행정부는 매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작전은 범위와 목표가 제한적이었고 우리 방어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며 "신속하게 마무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상 전쟁 선포권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군사 작전을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행정부가 이란 공격의 명분으로 일관성 없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미군 병사들이 위험에 처하고 사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미국 이익에 대한 임박한 위협의 증거가 필요하다"며 "나는 아직 그 기준이 충족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로이터는 이번 충돌로 2일 저녁까지 미군 6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3일 상원과 하원 전체를 대상으로 브리핑을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의회는 이번 주 후반 의회의 선전포고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전쟁권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미국 헌법은 국가 안보를 위한 제한적인 공격을 제외하고 군대를 전쟁에 파견할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결의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