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정책, 복합·다층 구조로 전환…정부, 대응책 고심

정부와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의 관세정책이 여러 법적 수단을 동시에 활용하는 복합적·다층적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미 통상 현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연구원, 포스코경영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미국이 기존의 단일 조치 중심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세 정책을 펼치는 흐름에 따라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미국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판결 이후에도 무역법 122조, 301조, 232조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개별 관세 조치의 직접적 영향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주요 교역국의 대응, 미국 산업정책과의 연계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단편적인 대응을 넘어 구조적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한구 본부장은 "관세정책이 복합적 구조로 전환되는 만큼, 단기적 조치 대응을 넘어 구조적 변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정부 차원의 분석과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중장기 대응 전략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민관 소통을 바탕으로 현안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