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중앙화 거래소(DEX) 유니스왑이 투자자들이 제기한 '러그풀'(먹튀) 사기 방조 관련 집단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자체 토큰인 유니(UNI) 가격이 6% 급등했다.
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미국 연방 법원의 캐서린 폴크 파일라 판사는 유니스왑이 사기꾼들의 자금 탈취를 도왔다는 투자자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앞서 2022년 4월 한 투자자 그룹은 유니스왑에서 거래되는 토큰들로 인해 '러그풀'이나 '펌프 앤 덤프' 등 사기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유니스왑이 사기성 토큰의 거래를 허용하고 수수료 수익을 얻었으므로 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니스왑이 사기 행위에 직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파일라 판사는 "사기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는 것과 특정 사기를 사전에 아는 것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들이 제출한 불만 사항 대부분은 거래가 이미 발생한 후에 접수돼 사전 인지 증거로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니스왑을 전통적인 증권거래소에 비유했다. 증권거래소가 상장된 모든 기업을 만들거나 통제하지 않는 것처럼 유니스왑 역시 프로토콜상의 모든 토큰을 생성하거나 통제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제3자의 독립적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투자자들이 소장에서 사기 행위의 주체를 '알려지지 않은 발행자'로 명시한 점을 지적했다. 플랫폼 개발자가 아닌 사기성 토큰을 직접 만들고 홍보한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판결은 '편견을 포함한 기각'으로, 원고들은 같은 사안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번 판결로 유니스왑을 둘러싼 법적, 규제적 리스크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유니스왑의 네이티브 토큰인 UNI 가격은 한때 6% 급등하며 3.92달러 선에서 거래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코드 개발자와 사기 행위자 사이에 명확한 선을 그었다고 평가했다. 한동안 소송 리스크로 위축됐던 개발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개방형 시스템 개발과 프로젝트 확장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향후 다른 암호화폐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