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정부 'AI로 악성 탈세와 전쟁'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악의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3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향후 조세정책 및 세정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모범납세자, 훈·포장 수상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기념사에서 "60번째 납세자의 날은 새로운 주기를 시작하는 '환갑'에 해당한다"며 "세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를 당초 계획대로 종료하는 것은 원칙을 지키는 정상화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악의적·지능적 탈세와 고액 체납에 대해서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응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빅데이터와 AI 분석, 지방정부와의 협력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탈세를 교묘한 절세로 포장하던 과거 관행과 단호히 결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지원도 약속했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내 생산이 필수적인 품목에 대한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투자·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세정 혁신도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납세지원 서비스를 도입할 것"이라며 "'세금 신고가 채팅하듯 쉽고 편해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첨단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총 569명을 포상했다.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60여 년간 관이음쇠 분야에 매진하며 성실납세에 기여한 주식회사 성광벤드의 안재일 대표이사에게 돌아갔다. 은탑산업훈장은 덕산약품공업 주식회사 고영채 대표이사가 받았다.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처음 납부한 기업에게 주어지는 '고액 납세의 탑'은 5개 기업이 수상했다. 엔에이치투자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화재해상보험, 메리츠증권이 '국세 삼천억원 탑'을, 라이나생명보험이 '국세 이천억원 탑'을 각각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