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방금지 판결 뒤에도 강제추방…트럼프 이민정책 논란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가 법원의 추방 금지 판결에도 불구하고 엘살바도르로 강제 추방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는 2025년 3월 추방된 가르시아의 사례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을 둘러싼 양측 진영의 논쟁을 촉발시켰다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르시아는 현재 메릴랜드주에서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국토안보부가 그를 여러 아프리카 국가로 추방하려는 시도에 맞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테네시주에서는 형사사건도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그를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했다. 가르시아는 무죄를 주장하며 이 사건이 자신을 처벌하기 위해서만 제기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가르시아는 10대 시절 엘살바도르를 떠나 미국으로 도망쳤다. 이후 메릴랜드주의 한 철물점 밖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그를 갱단 조직원으로 의심했고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인계했다.

메릴랜드주 이민판사는 가르시아가 엘살바도르로 추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갱단이 그의 가족을 위협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노동허가증을 받고 연방정부의 감독 하에 놓였다.

가르시아는 5살 난 아들과 함께 귀가하던 중 볼티모어에서 ICE에 다시 구금됐다. 지난 6월부터 수감됐던 테네시주 교도소를 떠나 메릴랜드주 가족 곁으로 돌아가 재판을 기다리게 됐다.

하지만 석방된 지 불과 몇 분 만에 ICE는 그를 우간다로 추방하겠다는 통지를 보냈다. 가르시아는 볼티모어 이민국 사무소에 출두했다가 다시 구금됐다.

이민 인권 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고 강제추방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행정부 지지자들은 불법 이민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