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엘살바도르 국민 재구금 불허…90일 구금기간 만료

미국 연방법원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엘살바도르 국민 재구금을 불허했다.

메릴랜드주 그린벨트 연방법원은 5일(현지시간)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에 대해 90일 구금 기간이 만료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정부가 실행 가능한 추방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엘살바도르 국적인 가르시아의 사례는 지난해 실수로 본국에 강제 추방된 후 미국 이민 논쟁의 핵심 사안이 됐다.

가르시아는 미국으로 돌아온 이후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이 제안한 일련의 아프리카 국가들로의 2차 추방에 맞서 싸우고 있다.

가르시아는 미국인 아내와 자녀가 있으며 메릴랜드주에서 수년간 거주했다. 그러나 그는 10대 시절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했다.

2019년 이민 판사는 가르시아가 엘살바도르로 추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엘살바도르에서 가족을 위협했던 갱단으로부터 위험에 직면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지난 3월 실수로 그는 엘살바도르로 추방됐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정부가 가르시아를 아프리카 국가들로 추방하려는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가르시아는 당분간 미국 내 체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