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단체 전국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가 연방수사국(FBI)의 조지아주 유권자 개인정보 압수와 관련해 법원에 긴급 신청을 제출했다.
NAACP와 시민단체들은 지난 1월 28일 FBI가 애틀랜타 인근 풀턴카운티 선거 창고에서 투표용지와 선거 문서를 압수한 것이 헌법상 프라이버시 보호를 침해하고 투표권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요일 늦게 제출한 신청서에서 "조지아 주민들은 유권자 등록 시 주정부에 민감한 개인정보를 맡겼지만, 이번 압수로 그 보장이 깨졌다"고 밝혔다.
신청서는 법원에 정부의 압수 데이터 사용에 합리적 제한을 명령하고, 수색영장에 명시된 형사 수사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할 것을 요청했다. 유권자 명부 관리, 선거 행정, 이민 단속 등의 목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하려는 모든 시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정부가 압수한 모든 문서와 기록 목록, 형사 수사 관련자 외에 기록에 접근한 모든 인물의 신원, 기록 복사 여부, 정보 보안 노력 등을 공개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법무부는 월요일 이 신청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FBI 요원들은 지난 1월 28일 수색영장을 들고 애틀랜타 남쪽의 선거 창고에 도착해 2020년 풀턴카운티 선거 관련 문서를 압수했다. 압수 대상에는 모든 투표용지, 투표 집계 스캐너의 집계 테이프, 개표 및 재검표 시 생성된 전자 투표 이미지, 모든 유권자 명부가 포함됐다.
풀턴카운티는 압수 자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주 최대 인구를 보유한 민주당 강세 지역인 풀턴카운티에서 광범위한 유권자 부정 행위가 2020년 자신의 승리를 가로막았다고 증거 없이 주장해 왔다.
수색영장 발부를 위해 치안판사에게 제출된 FBI 요원의 진술서에 따르면, 이번 형사 수사는 트럼프의 '선거 보안 및 무결성 국장'으로 재직 중인 커트 올슨의 제보로 시작됐다. 올슨은 트럼프가 2020년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할 때 그를 조언했던 인물이다.
이번 신청서는 시민권 법률위원회가 NAACP, 조지아·애틀랜타 NAACP 지부, 조지아 민중의제연대를 대리해 제출했다. 신청서는 법무부가 주 유권자 등록 명부의 무삭제 버전을 요구해 온 시점에 압수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최소 23개 주와 워싱턴DC를 상대로 상세한 유권자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선거 보안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지만, 민주당 관계자들과 비판론자들은 연방 당국이 민감한 데이터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여러 주의 연방법원은 법무부의 기록 요구를 기각했다.
신청서는 "2020년 선거 기록에 접근하려는 반복적 시도는 민감한 유권자 데이터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투표권에 대한 위축 효과를 악화시킨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