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국방비 목표 앞당긴다…GDP 3% 지출 2029년으로

영국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 목표치 3% 달성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BBC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은 지난해 2월 연간 국방비 지출을 2027년까지 GDP의 2.5%로 늘리고, 2029년 예정된 총선 이후 차기 의회에서 3%를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BBC는 키어 스타머 총리의 보좌진이 현재 3% 목표를 2029년까지 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정부가 현행 계획으로는 증가하는 국방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BBC는 보도했다.

스타머 총리는 지난 토요일 뮌헨안보회의에서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 공급을 위해 단합했다"며 "우리가 더 빨리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최신 추산에 따르면 영국은 2024년 GDP의 2.3%를 국방비로 지출했다. 이는 나토 가이드라인인 2%를 상회하는 수치다.

다만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영국도 유럽 대륙 방어를 위해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한다는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다.

높은 부채와 지출 공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국 정부는 지난해 국방비를 GDP의 2.5%로 늘리기 위해 국제 원조 예산을 삭감했다. 그러나 아직 지출 우선순위를 담은 투자 계획은 발표하지 않아 방산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영국 예산감독기관인 예산책임청(OBR)은 지난해 GDP 대비 국방비를 3%로 늘리면 2029~2030년에 연간 173억파운드(약 24조원)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레이첼 리브스 재무장관은 공공재정 회복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BC는 재무부가 새로운 국방비 지출 제안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 대변인은 개정된 계획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대변인은 "정부는 국방을 위한 이행에 집중하고 있다"며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지속적인 국방비 증액을 실현하고 있으며, 올 회계연도에만 국방비로 50억파운드를 추가 지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