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국민강탈 세제개악'으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국민을 향해 세금 청구 폭탄을 던졌다"며 "정부가 오늘 내놓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올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권의 정책 실패를 국민들의 지갑을 털어 메우려는 국민강탈 세제개악"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집 처분하자마자 국민들에게 세금철퇴를 내린 것"이라며 "39년간 유지된 부동산 세제의 기틀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종부세와 양도세를 징벌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개편안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오죽하면 국민들 사이에서 '살아도 세금 폭탄, 팔아도 세금 폭탄, 숨만 쉬어도 정부에 돈을 뜯긴다'는 분노가 터져 나오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반도체 호황으로 역대급 초과 세수가 걷히는데도, 정부는 민생에 5년간 3조 4천억 원의 세금 짐을 더 얹으려 한다"면서 "조세 개혁이 아니라 '닥치고 증세'"라고 비판했다. 또한 "저출생을 극복하겠다면서 출산·혼인 세액공제는 폐지하고, 정권이 쥐락펴락하는 재정 지원으로 돌렸다"며 "가업상속 요건을 비상식적으로 높여 일자리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징벌적 세금은 반드시 시장의 역습을 부른다"며 "치솟은 보유세는 고스란히 전월세 세입자에게 전가되어 서민의 주거비를 압박할 것이고, 가혹한 양도세는 매물 잠김을 불러 거래 절벽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세금을 무기로 집값을 잡겠다며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기 하던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참사를,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기어이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미리 세제개편 계획을 알고 집을 처분해 세금 폭탄을 피했을지 몰라도, 힘없는 국민은 피할 곳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3일 '202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부동산 세제를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중심으로 전환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실거주 기간 위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향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가 약 9조 3000억 원 더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반도체 호황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보다 33조 원 증가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