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가 노후 준비 취약 계층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1월부터 확대 시행된 보험료 지원 제도 수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단이 지원 대상자 1만8701명 중 응답자 1816명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58.3%는 지원 이후 "매달 고정 지출이 줄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응답도 40.3%에 달했다.
지원 신청 전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은 요인으로는 실직·사업중단(47.7%)과 불규칙한 소득(41.0%)이 가장 많이 꼽혔다.
실제로 안산에 거주하는 50대 자영업자 백모씨는 사업 부진과 건강 악화로 납부를 포기하려다 지원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았다. 그는 "국가가 보험료 절반을 지원해준다는 소식은 힘든 시기를 나 혼자 버티는 게 아니라는 든든한 울림이었다"고 말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는 월 소득 80만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의 50%(월 최대 3만7950원)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납부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 이상이거나, 사업·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원 이상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지난 6월부터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과 공단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시작해 가입자 편의를 높였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보험료 지원 제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고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