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만나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일 김 부위원장이 경북도청을 방문해 이 지사와 면담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오는 9월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16개 시·도 중 첫 번째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인구문제 대응을 국정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을 강조하며 (가칭)국립인구정책연구원을 경북에 설립하자고 건의했다. 또한 통합돌봄 안착과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수가·본인부담금 개선 및 국고보조율 상향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작년 경북도의 저출생과의 전쟁이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는 성과가 있었다”며 “올해는 효과가 검증된 정책은 더 키우고 체감도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펴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경북도의 온종일 통합돌봄 서비스인 ‘K-보듬 6000’과 조부모가 양육 공백을 메우도록 지원하는 ‘조부모·손자녀 돌봄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해당 사업들이 중앙정부 제도의 틈새를 보완한다고 말했다.
면담 후 김 부위원장은 아동·청소년 시설이 모여있는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확산하고, 국가 차원의 정책과 연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경북 방문을 시작으로 16개 시‧도지사 모두와 순회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