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주식시장 대란, 정부가 자초…국정조사 거부하면 흑막 자백"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주식시장 혼란은 정부가 자초한 구조적 인재라며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정점식 원내대표가 제안한 주식시장 대란 국정조사에 응하라"고 밝혔다. 그는 "17~18%의 폭락 폭등장이 계속되고 있다"며 "글로벌 변동성보다 이재명 정권이 자초한 구조적 인재라는 원성이 쏟아진다"고 주장했다.

나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기업 특수로 잘나가던 국장에, 정부는 어떤 패착을 거듭해왔나"라며 "기업 초과이윤 배분 압박으로 기업의 팔다리를 묶었고, 정치적 셈법에 얽매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등 섣부른 관치 경제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대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허약해진 시장에 치명타를 가한 것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지목했다. 나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띄우기라는 정치적 목적에 눈이 멀어, 하루 만에 60% 손실이 가능한 폭탄을 최소한의 방어막도 없이 던져 넣었다"며 "위험 관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금융당국이 도리어 과열과 투기를 조장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 손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정권의 정책 실패로 국가 연기금이 대규모로 훼손되었다면, 국가가 앞장서 혈세를 증발시킨 국고손실 범죄"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도입, 선거용 시장교란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세력이 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거부한다면, 작금의 주식시장 대란에 모종의 흑막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셈"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는 주식시장에 대해 '주식시장 대란'으로 규정하고 더불어민주당에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정 원내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 정부의 시장 과열 조장 행위, 연기금의 투자 동향 등을 국정조사를 통해 살펴봐야 할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정조사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정부와 함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