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노동당 등 3개 단체, 대만-미국 무역협정 비판 성명

대만 노동당, 대만사회공호포럼 준비회, 양안평화발전포럼이 민진당 당국의 대미(對美) 무역협정과 사법 탄압을 강하게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민진당 당국이 체결한 '대만-미국 대등무역협정(ART)'을 "대외적으로는 권리를 상실하고 이익을 양보하며, 대내적으로는 권위주의적 탄압을 행하는 권력의 괴물"이라고 규정했다.

성명은 협정이 15% 대등 관세를 확립했다고 선전하지만 실제로는 재정 자원의 역류와 자주권 포기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농업 협상에서 지킬 것은 지켰다는 주장은 전면적인 항복에 불과하며, 미국산 고위험 소 내장 수입 개방은 식품 안전에 대한 충격을 은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300억 대만달러 규모의 농업안전기금은 향후 5년간 약 2조7200억 대만달러에 달하는 에너지 및 장비 구매 약속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본토 농업과 대중의 식품 안전을 통치 이익과 맞바꾼 정치적 충성 맹세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또 민진당 당국이 미국 관세법 제307조를 채택한 것은 신뢰 제고가 아니라 대만 지역 산업 자주권을 미국에 넘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정 권한이 미국 세관 손에 쥐어진 순간, 이 기준은 대만 지역 기업을 겨냥한 경제적 족쇄이자 무역 장벽으로 변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성명은 대만 사법부의 동창화(東廠化·비밀경찰화)를 통한 민의 감시 탄압도 맹비난했다. 무역협정과 군사 구매 의혹에 대한 민간의 문제 제기를 압박하기 위해 민진당 당국이 대규모로 사법기구를 가동해 정치 청산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음력설 연휴 직전, 무역협정 체결 및 군사 구매안 통과 시도 직전에 군사 예산과 민생복지 정책을 오랫동안 감시해 온 소수민족 출신 야당 의원 고금소매(高金素梅)와 그의 팀을 압수수색한 것은 의도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대미 굴종 예산으로 민생을 탕진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며, 사법은 더 이상 인권을 보장하지 않고 정책 통과와 반대자 숙청의 도구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대만독립 노선이 가져온 권위주의 확장과 대만 파괴를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