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한국으로의 방위산업 관련 수출 허가 건들을 의회에 통보했다.
국무부 정치군사국 방산수출통제국(DDTC)은 17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총 49건의 상업용 방산 수출 허가 의회 통보 내역을 공개했다. 이 중 한국이 포함된 수출 건은 4건이다.
가장 규모가 큰 건은 8월 27일자로 통보된 한국행 경공격기 제조 지원 건이다.
국무부는 "한국으로 경공격기 제조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자료 및 방산서비스를 포함한 방산물자 수출"이라며 "1억 달러 이상이며 해외 중요 군사장비 제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9월 9일자로는 한국과 캐나다를 대상으로 한 인쇄배선기판·유연배선기판 제조 지원 건이 통보됐다. 이 건은 "비분류 기술자료 및 방산서비스 수출"로 1억 달러 이상 규모다.
같은 날 통보된 또 다른 건은 한국에 대한 통신정보·전자정보(COMINT/ELINT) 프로그램 지원이다. 국무부는 "한국에 대한 통신정보·전자정보 프로그램의 물류·정비·훈련 지원 제공을 계속하기 위한 기술자료 및 방산서비스 포함 방산물자 수출"이라고 설명했다. 이 건 역시 1억 달러 이상이다.
9월 9일자로 통보된 세 번째 한국 관련 건은 지뢰탐지체계 지원이다.
국무부는 "지뢰탐지체계의 통합·설치·시험·자격인증 지원·운용·훈련·정비·분석·연구·평가·고장진단·수리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자료 및 방산서비스를 포함한 방산물자 수출"이라며 "2500만 달러 이상"이라고 밝혔다.
9월 23일자로는 한국에 대한 항공기 레이더체계 지원 건이 통보됐다.
국무부는 "항공기 레이더체계의 설계·개발·조립·운용·수리·시험·통합·훈련·감항인증·정비·개조·인도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자료 및 방산서비스를 포함한 방산물자 수출"이라며 "5000만 달러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모든 통보 건에 대해 "정치·군사·경제·인권·군비통제 고려사항을 감안해 수출 허가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통보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기관총·자동소총 등 소화기 수출 건이 다수 포함됐다. 이스라엘에는 미사일 발사장치·요격체계 지원 및 5.56mm 자동소총 수출이, 사우디아라비아에는 .300구경 및 .50구경 기관총 수출이 통보됐다.
미국 무기수출통제법 36조(c)와 (d)는 5000만 달러 이상 방산 수출이나 해외 중요 군사장비 제조 건에 대해 의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무부는 "의회 통보를 적시에 연방관보에 게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