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단행했다. 이에 미국 의회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제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여야 주요 의원들은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의 신속한 표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2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과 하원의 일부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이 위헌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번 공격이 미국을 더 깊은 중동 분쟁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군사 행동을 지속할 수 없도록 하는 '전쟁권한 결의안' 표결을 다음 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결의안 추진은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도 동참해 초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팀 케인 상원의원은 이번 이란 공격을 "엄청난 실수"라고 비판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간 이어진 미국의 이란 개입과 중동에서의 영원한 전쟁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는가"라고 지적했다.
공화당 소속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구호를 비꼬며 "이것은 '미국 우선주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로 칸나 하원의원은 "의회는 월요일에 소집해 이를 막기 위한 투표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공화당 지도부를 포함한 다수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했다. 이들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역량이 군사적 대응을 필요로 했다고 주장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잘했다, 대통령"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의 인물이 되려는 결단력을 가졌지만, 결국 악의 최악의 악몽이 되었다"고 말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도 이란의 위협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다. 존슨 의장은 의회 지도부가 사전에 군사 행동이 필요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군 통수권을 부여하지만, 전쟁을 선포할 권한은 의회에만 있다. 이번 이란 공격은 의회 승인 없이 이뤄져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을 시험대에 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의회가 이를 다시 뒤집으려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이를 얻기는 어려워 상징적인 조치에 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