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트럼프 이란 공습에 제동…'위헌적 조치'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공습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군사 행동을 제약하기 위한 표결을 추진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민주당은 상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이란에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전쟁권한 결의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공습이 의회를 우회한 위헌적 조치라며 행정부에 공습의 정당성을 입증하라고 촉구했다.

상원 결의안 공동 발의자인 팀 케인 상원의원(민주·버지니아)은 "모든 상원의원이 이 위험하고 불필요하며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에드 마키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 역시 이번 조치를 "불법적이고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에 모든 상원의원을 대상으로 한 기밀 브리핑과 행정부 관리들의 공개 증언을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통화하며 공습 목표와 향후 계획에 대해 "의회와 미국 국민에게 솔직해야 한다"고 압박했다고 전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영상에서 이번 공격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작전이라고 밝혔다. 그는 '에픽 퓨리 작전(Operation Epic Fury)'으로 명명된 이번 공격의 목표가 "미국인이 핵으로 무장한 이란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민주당의 움직임에 동참할 뜻을 내비쳤다.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공화·켄터키)은 하원 결의안을 발의한 로 칸나 의원(민주·캘리포니아)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랜드 폴 상원의원(공화·켄터키)도 "나의 공직선서는 헌법에 대한 것이므로, 또 다른 대통령의 전쟁에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해 상징적 조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내에서도 존 페터먼 상원의원(민주·펜실베이니아)은 소셜미디어 엑스(X)에 "작전을 막으려는 노력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나의 투표는 에픽 퓨리 작전"이라고 밝혀 이견을 보였다.

미 의회는 최근 몇 달간 카리브해와 베네수엘라에서의 미군 활동에 대해서도 유사한 표결을 추진했으나 법제화에는 실패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미국이 이란을 공습했을 당시에도 비슷한 전쟁권한 결의안이 추진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