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제안 공개…코인베이스 4% 이자 '촉각'

미국 재무부 산하 통화감독청(OCC)이 스테이블코인 보상 프로그램을 겨냥한 규제안을 공개하면서 업계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OCC는 지난주 목요일(현지시간) 376쪽 분량의 '지니어스 법(GENIUS Act)' 이행을 위한 규칙 제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한 스테이블코인 중심 법안으로, 이번 제정안은 6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다.

규칙 제정안은 특정 유형의 스테이블코인 보상을 금지하는 조항을 다수 포함했다. 해당 조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제3자가 계약을 맺고, 제3자가 토큰 보유자에게 토큰 보유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수익을 전달하는 구조를 금지할 수 있다.

이는 USDC 발행사 서클과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현재 사업 모델과 유사하다. 코인베이스는 현재 고객이 예치한 스테이블코인 USDC에 대해 약 4%의 이자를 제공하고 있다.

일부 암호화폐 정책 전문가들은 디크립트에 OCC의 제안이 코인베이스의 USDC 보상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는 지난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으로 13억달러(약 1조8720억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USDC 보상 프로그램을 2025년 핵심 성장 동력으로 꼽은 바 있다.

금융 변호사이자 암호화폐 벤처 투자자인 스콧 존슨은 "코인베이스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가장 높다"면서도 "규칙이 이의 제기를 받고 변경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반면 USDC 발행사인 서클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제러미 알레어 서클 최고경영자(CEO)는 "이는 경제 및 금융 시스템을 인터넷 기반으로 재구축하는 데 있어 미국의 리더십을 가속하는 과정의 일부"라며 OCC의 제안을 칭찬했다.

한편 은행업계는 이번 규제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은행업계 소식통은 디크립트에 "규제안에 잠재적인 허점이 있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저금리 예금 계좌에서 고객을 빼앗아 갈 것을 우려해왔다.

토드 필립스 조지아 주립대 법학 교수는 OCC의 제안에 대해 "이것이 논쟁을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두 전쟁 당사자(암호화폐 업계와 은행권)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