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트럼프의 이란 공격 권한 제한 결의안 추진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 표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군사력 사용 승인에 대한 의회의 역할을 재확인하려는 움직임이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 주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내 군사 작전 수행 권한을 축소하는 '전쟁권한 결의안' 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동력을 얻었다.

해당 결의안은 의회의 명시적인 승인이 없는 한 이란에 대한 군대 사용을 중단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에도 양당 대통령들은 전쟁권한 결의안을 회피해 온 전례가 있다.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하원에서 결의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켄터키의 토마스 매시, 오하이오의 워런 데이비드슨 등 최소 2명의 공화당 하원의원이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하원 통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통해 "이란은 나쁜 행위자이며 인권 침해, 핵 야망, 테러 지원 등으로 공격적으로 맞서야 한다"면서도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전쟁 행위에 해당하는 선제적 군사력 사용에 대한 승인을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로 칸나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번 공습을 "미국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불법적인 이란 정권 교체 전쟁"이라고 비판하며 의회의 즉각적인 표결을 촉구했다.

반면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습을 칭찬하며 "새로운 리더십과 정권 교체를 이뤄내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로저 위커 공화당 상원 군사위원장도 "이번 작전은 중추적이고 필요했다"고 방어했다.

결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상당수 공화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제한하도록 설득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헌법은 의회에 전쟁 선포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나 1973년 베트남 전쟁을 계기로 전쟁권한법이 제정된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의회 승인 없이 군사력을 사용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