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가 식량보조 프로그램 수혜자의 상세 정보를 각 주정부로부터 강제 수집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맥신 체스니 판사는 5일(현지시간) 청문회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각 주에 보낸 정보 제출 요구 서한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명령을 발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식량보조프로그램인 SNAP(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 신청자와 수혜자의 이민 신분을 포함한 상세 정보를 주정부에 요구해왔다. 행정부는 부정수급과 예산 낭비를 근절하기 위해 이 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22개 주가 작년 연방 농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체스니 판사는 작년 농무부의 정보 제출 요구를 차단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농무부는 작년 12월 각 주에 서한을 보내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SNAP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주정부 행정비용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했다. 또 데이터 보안을 위한 새로운 프로토콜도 발표했지만 주정부들은 이를 거부했다.
연방정부는 이전 판결이 최근 요구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주지사가 이끄는 주정부들은 농무부가 수집한 정보를 이민단속 당국과 공유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SNAP는 미국 사회안전망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약 4천200만명, 미국인 8명 중 1명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식료품을 구입하고 있다. 불법 체류자는 SNAP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
소송에 참여한 네바다주를 포함해 대부분의 주는 연방정부 요구에 응했다. 캔자스주는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소송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네바다주를 제외한 소송 참여 주들은 모두 민주당 주지사가 이끌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정부가 제출한 데이터에 대한 상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부정수급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SNAP 기록을 둘러싼 이번 갈등은 트럼프 행정부가 부정수급 방지를 명분으로 민주당 주지사가 이끄는 주들에 대한 연방 재정 지원을 차단하려는 여러 시도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