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몬태나주에서 학교 운영 예산 확보를 위한 재산세 인상안이 유권자의 승인을 받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몬태나주 학교이사회협회(MSBA)는 5일(현지시간) 2027년 주 의회 회기를 앞두고 열린 학교 예산 문제 연구위원회에서 학교 예산안 통과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몬태나주에서는 학교들이 주정부 지원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해 유권자에게 재산세 한시 인상안 승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마련해왔다.

협회 자료에 따르면 한때 90% 이상이던 예산안 통과율이 최근 몇 년 사이 급락했다. 예산안을 상정하는 학군 수가 줄어들었음에도 통과율은 크게 낮아졌다.

랜스 멜튼 몬태나주 학교이사회협회 사무총장은 "예산안 통과율이 2008년 대침체 시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가속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원회 회의에서 "이제는 극소수만 통과되는 수준"이라며 "도대체 왜 학교들이 여전히 예산안을 상정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협회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몬태나주 학군들은 73건의 초등학교 예산안과 52건의 고등학교 예산안을 상정해 5건을 제외한 전부가 통과됐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예산안 상정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음에도 제안된 예산안의 거의 절반이 부결됐다.

몬태나주의 복잡한 K-12 교육 예산 체계는 학군들이 주 의회가 정한 최소 기준을 넘어 일반 예산을 늘리고자 할 경우 유권자에게 재산세 인상안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요청은 학교이사회 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론적으로 이 시스템은 유권자들이 지역 차원에서 추가 학교 예산과 세금 인하 중 어느 쪽을 우선시할지 재량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인플레이션과 기타 요인들이 학교 예산을 압박하면서 유권자 승인을 통한 예산 확보가 기본적인 서비스 유지에도 필수적이 되었다고 멜튼 사무총장과 다른 교육계 지도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학교 건설 등 주요 건축 프로젝트 자금을 조달하는 학교 채권의 경우 추세가 덜 명확하지만 여전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권자들의 학교 예산안에 대한 지지도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제안된 12건의 채권안 중 11건이 승인됐지만 올해는 16건 중 9건만 통과됐다.

이 학교 예산 연구위원회는 내년 주 의회가 채택할 수 있는 주 학교 예산 시스템 개선 방안을 개발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10년마다 한 번씩 진행되는 이 연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학교 옹호자들은 주 의회가 '무상 양질의' K-12 학교 시스템을 제공해야 하는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는 몬태나 프리 프레스가 최초 보도했으며 AP통신을 통해 배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