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하버드대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버드가 입시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관행을 중단했는지 조사하기 위해 요구한 입학 기록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5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송장에서 하버드가 잠재적 차별 조사 노력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하버드가 연방 조사에 협조를 거부했다며 법원에 해당 기록 제출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 민권국을 이끄는 하밋 딜론은 하버드의 거부가 위험 신호라고 지적했다. 딜론은 성명에서 "하버드가 차별을 중단했다면 이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기꺼이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버드 측은 즉각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하버드 간 대치 국면의 최신 공세다. 하버드는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사항 목록을 거부한 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연방 지원금 삭감과 제재에 직면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편향 의혹을 이유로 하버드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버드 측은 행정부의 이념적 관점 수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위헌적 보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행정부는 두 건의 소송에서 하버드 편을 든 판사의 명령에 대해 항소 중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하버드의 입학 관행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검토에 착수했다. 백악관이 트럼프의 정책 우선순위에 맞춘 일련의 광범위한 요구사항을 발표한 바로 그날이었다. 법무부는 하버드에 학부 및 의대, 로스쿨 지원자에 대한 5년치 입학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법무부가 요청한 자료에는 지원자의 성적, 시험 점수, 에세이, 과외 활동, 입학 결과와 함께 인종 및 민족 정보가 포함됐다. 법무부는 지난 4월 25일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하버드가 제출하지 않았다고 소송장은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들은 하버드가 입학 결정 과정에서 지원자의 인종을 계속 고려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방 대법원은 2023년 하버드와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입학 과정의 우대 정책(어퍼머티브 액션)을 금지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대학들이 백인과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들을 차별하는 이 관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백악관은 별도로 전국 대학들에 입학 결정 시 인종을 계속 고려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유사한 자료를 제공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교육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학들이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있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대학들로부터 더 상세한 입학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하버드의 분쟁은 지난 여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듯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의 연방 지원금 복원 협상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반복해서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협상은 성사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들어 분쟁을 재점화했다. 그는 하버드가 협상의 일환으로 10억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며 이전 요구액의 두 배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