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고등법원이 정부의 팔레스타인 시위단체 '팔레스타인액션(Palestine Action)' 테러조직 지정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고 AP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빅토리아 샤프, 조너선 스위프트, 캐런 스테인 판사는 이날 판결을 내리며 정부가 항소 여부를 검토하는 동안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팔레스타인액션을 알카에다, 하마스와 같은 테러조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팔레스타인액션 회원이 되거나 이 단체를 지지하는 행위는 최대 14년 징역형에 처해지는 범죄가 됐다.
정부의 테러조직 지정 이후 "나는 팔레스타인액션을 지지한다"(I support Palestine Action)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든 것만으로도 2000명 이상이 체포됐다.
영국 정부가 팔레스타인액션을 금지 조직으로 지정한 것은 지난해 6월 활동가들이 영국 공군 기지에 침입한 사건 때문이었다. 활동가들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하마스 공격에 대한 영국의 군사 지원에 항의하며 공군 기지에 침입했다.
활동가들은 공중급유기 2대의 엔진에 빨간 페인트를 뿌리고 쇠지렛대로 추가 파손 행위를 벌였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정부의 테러조직 지정 결정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부가 항소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현행 금지 조치가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