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서울 노원구 태릉CC를 방문해 6800호 규모의 주택공급 사업 현황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세계유산 가치 보존과 주택공급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세계유산인 태릉과 강릉 인근에서 추진될 태릉CC 주택공급 사업 관련 교통문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 1차관과 국가유산청 차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도시본부장, 노원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태릉CC는 면적 85만7000㎡에 6800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2030년 부지 조성 및 착공이 예정돼 있다.
김 총리는 1·29 대책 추진 현황 보고를 받고 "수도권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이 좋은 핵심입지에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하여 사업을 잘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특히 국토부와 LH에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교통혼잡 문제와 생활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라는 주문이다.
태릉CC 사업 추진계획과 관련해서는 "세계유산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절차대로 빈틈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국토부와 LH에 세계유산과 태릉CC 개발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지시했다.
또 국가유산청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와 유네스코 협의 절차 등을 충실히 이행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세계유산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1·29 도심 주택공급 방안에 따라 수도권에 총 5만97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3만2000호, 경기 2만8000호, 인천 100호 등이다.
주요 공급 예정지는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호, 경기 과천 경마장 일대 9800호, 서울 태릉CC 6800호, 서울 캠프킴 2500호 등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신규 물량을 지속 발굴하는 한편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중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원회 등 사전절차도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청년 대상 세부 공급방안은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