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쿠팡 국정조사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관련 쟁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5년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지난해 11월 국내 대표 플랫폼인 쿠팡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는 플랫폼 기업의 내부 보안 관리 및 사고 대응 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부각하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기존의 행정조사와 제재 및 국회 청문회만으로는 사회적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국정조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에서 쿠팡의 내부 보안 체계 상황을 중점 점검 사항으로 제시했다.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방식과 통지 내용 및 방식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도 주요 쟁점으로 꼽혔다.
자체 조사의 이유와 방식, 피해자 배상 방식 등도 국정조사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으로 정리됐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중점으로 점검해야 할 주요 쟁점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쿠팡 개인정보 침해 사고는 플랫폼 기업의 보안 관리 체계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