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가정 내 무급노동 보상정책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

서울연구원은 가정 내 무급노동에 대한 공적 보상 관련 쟁점을 검토하고 정책 방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13일 발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저출생과 고령화 위기 속에서 직접 보수를 받지 않는 무급노동에 대한 지원정책에 국가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무급노동은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포함한다.

다만 각 정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면서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은 정책 확대와 개편 및 신설에 앞서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책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가정 내 무급노동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네 가지로 유형화했다. 연구원은 유형별 쟁점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탐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무급노동 지원정책의 체계적 접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