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에 대한 전면 점검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KB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참석했다.
금융위와 관계기관들은 전 금융권과 함께 과거에 취급된 다주택자 대출 취급 현황과 만기 연장 절차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대출잔액, 만기 분포 등 구체적인 취급 현황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과 주택 신규 건설과 무관한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전면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이러한 대출들이 상당 부분 허용돼 있었다"며 "금융회사들이 관련 대출의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 없이 관행적으로 대출만기를 연장해 주었던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담대는 6·27대책으로 전면 금지됐다. 주택 신규 건설과 무관한 매입 임대사업자 대출도 9·7대책으로 금지된 상태다.
다만 과거 이들 대출이 허용됐던 시기에 취급된 대출의 만기연장이 관행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번 점검이 이뤄지게 됐다.
금융위와 관계기관들은 조속한 시일 내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을 집중 점검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신속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등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