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계엄 선포되자…철도공단, 대응반 꾸리고 포고령 전파

정부 전수점검 결과 국가철도공단이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국무조정실은 49개 중앙행정기관 산하 3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법계엄 대응 실태 관계부처 합동 전수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한준호 의원이 국가철도공단의 계엄 동조 의혹을 제기하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타 기관의 유사 행위 점검을 지시함에 따라 이뤄졌다.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 국가철도공단은 불법계엄 선포 직후 전 이사장 지시에 따라 포고령과 조치 필요사항을 전 직원에게 전파했다. 또한 초기대응반을 편성하는 등 계엄 관련 대응체계를 가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의뢰 및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국가철도공단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국중부발전은 사후적으로 '계엄령 선포 시 비상대응 조치계획'을 작성했으나, 불법계엄 협조 의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계획 작성 과정에서 보안업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외 47개 기관은 계엄 관련 언론보도나 포고령 내용을 내부 공유하거나 공직기강 유지를 당부하는 수준에 그쳤다. 나머지 기관들은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국무조정실은 점검 결과를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문제가 발견된 기관에 대해 징계요구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