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위 “반도체 산단, 일방적 결정에 실망…공론화해야”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국가 반도체 산업단지 정책 결정에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사회대개혁위원회(사개위)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반도체 산업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개위는 “반도체 산업 정책은 산업 경쟁력, 전력 및 용수 수급 안정성뿐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수용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원회는 “지난 정부에서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발표되어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개위는 국회, 정부,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규모 전력수요를 동반하는 산단 조성과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주민의 부담 역시 충분히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사개위는 “반도체 산업단지 문제는 특정 지역의 유불리를 넘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전략과 직결된 과제”라며 “공개적이고 투명한 공론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