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강화 움직임에 대해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쓰지 말아야 할 수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결국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대통령께서 부동산 증세를 ‘최후의 수단’이라 하셨지만, 집권 1년 만에 서둘러 꺼냈다”고 밝혔다.
그는 “공급은 막아둔 채 세금으로만 집값을 잡겠다는 실패한 길을 기어이 다시 가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대통령실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7월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잇달아 부동산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한 반응이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유세와 양도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도 증세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 서울시장은 “청와대 정책실장은 원인을 잘못 짚어도 단단히 잘못 짚었다”며 “자금은 철저하게 시장 여건을 따라 움직인다”고 반박했다. 그는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린다면 그것은 세금이 낮아서가 아니라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주거 수요 집중, 그리고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오 서울시장은 “따라서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세금 폭탄이 아니라, 수요를 충족할 강력한 공급과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로 응답하는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등록임대사업자 혜택 조정을 통해 약 6만8000가구 공급 효과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을 몰라서 나오는 오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는 신규 공급이 아니라 기존 주택의 소유자만 바뀌는 것에 불과해 주택 재고는 늘지 않는다”며 “오히려 임대주택이 실거주로 바뀌면 전세 매물만 시장에서 사라질 뿐”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세 매물은 지난해 대비 30% 이상 감소했다”며 “여기에 세 부담까지 더해지면 집주인들은 매물을 잠그고 임대료를 세입자에게 전가해, 청년과 서민들의 가처분소득만 갉아먹는 월세 대란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 서울시장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은 못 잡고 세입자들만 지옥 같은 전세난으로 몰아넣은 참혹한 실패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세금으로 시장을 누르는 도그마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라는 현실적인 길로 전환해야 한다”며 “본격적인 세제 개편 논의에 앞서 대통령께서 서울시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축적한 정확한 현장 데이터와 전세 공급 감소 실태를 토대로, 이번 세제 개편이 가져올 파급효과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