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두고 한반도 평화에 큰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과 검찰개혁의 완수를 촉구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도력을 바탕으로 교황님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정착에 큰 진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 성과를 공유했다며 “삼성 시계와 휴대폰을 쓰고 현대차를 탄다는 레오 14세 교황 이야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배려로 트럼프 대통령과 긴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는 외교 무대 뒤편의 이야기까지 진솔하게 해 주셨다”고 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는 “국민적 관심과 분노가 쏠려 있는 사안인 만큼, 철두철미하고 꼼꼼하게 잘 챙겨 이번 투표용지 부족과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의 전말을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규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외부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중앙선관위의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여야 간의 의견 일치가 된다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다”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관련 판결에 대해서는 “아무리 우리가 입버릇처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말했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인정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놓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법무부와 고검의 조사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것도 혹시 검찰의 짬짜미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술 파티’ 주장에 대해 국회 위증 혐의를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북 사업 관련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정 대표가 언급한 선관위 개혁 논의는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며 촉발됐고,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노태악 전 위원장 등에 대한 수사의뢰를 권고한 바 있다. 또한 검찰개혁은 오는 10월로 예정된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시행을 앞두고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