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범죄 '빨간불'…北·이란은 여전히 '블랙리스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을 악용한 금융범죄 위험을 경고하며 글로벌 규제 강화를 촉구했고, 북한과 이란은 자금세탁 고위험국가 지위를 유지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제34기 6차 FATF 총회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총회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렸으며, 한국은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이 참석했다.

FATF는 총회에서 채택한 보고서를 통해 각국의 가상자산 관련 기준 이행이 전반적으로 더디다고 평가했다.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 활동 규모가 큰 일부 국가에서 실질적인 기준 이행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회원국들은 가상자산이 대규모 사기 범죄에 지속해서 악용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인공지능(AI)이 이러한 위협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는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떠올랐다고 언급했다. FATF는 탈중앙화 금융(DeFi)의 위험에 관한 보고서도 승인했다.

이에 한국 대표단은 역외 미등록 사업자와의 거래 제한, 소액 거래까지 트래블룰 확대 적용, 민간과 당국 간 정보공유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형주 원장은 일관되고 효과적인 글로벌 규제 체계를 적시에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한편 FATF는 이번 총회에서 북한, 이란, 미얀마의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블랙리스트) 지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미얀마에 대해서는 사이버 스캠 조직과 관련된 불법금융 위험에 신속히 대응하라는 개정 성명을 냈다.

사기범죄는 전 세계적으로 약 5천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주요 불법수익 창출원으로 지목됐다. FATF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과 국경 간 지급결제 투명성을 높이는 지침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총회에서는 영국의 자일스 톰슨이 신임 의장으로, 인도의 비벡 아가왈이 신임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신임 의장은 향후 2년간 사기 범죄 대응 강화, 정보공유 및 민관협력 강화 등을 전략적 우선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