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 투자 유치한 금융 샌드박스, '미투' 막고 문턱 낮춘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개편해 혁신 기업의 제도권 안착 지원을 강화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규제를 넘는 핀테크, 판을 바꾸는 금융 대전환' 행사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혁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2026년 4월 말 기준 105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으며, 이 중 436건이 시장에 출시됐다. 이를 통해 2026년 3월 말까지 누적 6조23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4794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냈다.

이 위원장은 "샌드박스가 혁신의 출발점 역할은 충실히 수행했지만, 혁신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제도권 안착까지 뒷받침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금융위는 샌드박스 도전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기술력과 서비스 모델을 갖춘 핀테크 스타트업은 자본금이나 사업 기반이 부족하더라도 미래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받게 된다.

또한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베끼는 '미투' 서비스를 막기 위해 '배타적 운영권' 등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한다.

성과가 입증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 개선 속도를 높인다. 금융당국은 체계적인 성과 평가를 통해 역량 있는 사업자를 선별하고, 해당 사업자의 제도권 전환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과제 선정부터 제도 개선까지 주도하는 '기획형 샌드박스'를 활성화하고, 규제 특례 대상 법령을 확대해 혁신의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진정한 금융 대전환은 기존 금융이 외면했던 사각지대를 기술과 도전정신으로 메워낼 때 완성될 것"이라며 "혁신의 발목을 잡는 규제의 벽을 허물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