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해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개헌'까지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 총리는 21일 오전 한국체육대학교에서 학계, 대학생, 시민사회 대표들과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로 인한 참정권 침해와 민주주의를 빙자한 민주 질서의 혼란이라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외부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독립성 보장 아래 장기간 방치된 선관위의 조직 역량 부족, 법관 중심의 비상임 위원장 문제, 외부 견제 부재 등을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소영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법관 중심의 폐쇄적 운영으로 장기간 조직적 매너리즘에 빠져있었다"고 언급했다. 이근우 가천대 교수는 비상임·임시직 위원들로 인해 전문성이 저하됐다고 꼬집었다.
김태윤 전현직총학생회연합 대표 등 청년 대표들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데 대해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완전한 선관위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 방안으로는 선관위원장 상임화와 외부 견제장치 마련에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장영수 고려대 명예교수와 박세진 시민의눈 대표는 위원장 상임화를 가시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으로 강조했다.
김 총리는 토론을 마무리하며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공론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 대학생이 주도하여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하고 총리실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