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로 판명 났음에도 이를 근거로 검사 탄핵, 국정조사, 특검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도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연어 술파티 의혹이 결국 허위로 확인됐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검사 탄핵, 국정조사, 특검까지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것이 "이재명 죄지우기 공소취소를 위한 빌드업, 허위날조에 국가 시스템을 동원한 셈"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탄핵감"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법무부, 검찰은 박상용 검사를 탈탈 털며 감찰에 중징계까지 검토했지만, 이번 판결로 그 전제 자체가 무너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을 지키라고 앉혀놓은 자리가, 연어 프레임을 근거로 검찰을 눌러 앉히는 정치지휘소로 전락한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민주당 연어 술파티는 결국 '연어회덮밥' 수준으로 축소됐고, 핵심 근거는 무너졌는데도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추진했고, 특검까지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후 15개월 동안 민주당이 180건의 안건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여야 의석이 비등했던 20대 국회 4년 동안 단 7건에 불과했던 일방 표결이 26배나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 대화와 토론은 완전히 형해화되었다"며 "법사위는 민주당인민회의로 전락한 지 오래"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다수의 의석을 무기 삼아 사법부를 겁박하고 장악해왔다"며 "다수결이라는 절차의 탈을 쓰고 헌법 정신을 파괴한 나치의 '법률적 불법(gesetzliches Unrecht)'을 일상화 해왔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며 "여당이 다수당이어도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 입법을 숙려하고 견제하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18대 국회부터 한나라당·새누리당이 압도적 다수당임에도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양보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만약 이번에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독식한다면, 법사위를 이재명공소취소위로 변질시키고, 대놓고 공소취소를 강행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경고했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협상은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며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 속도를 위해 법사위원장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와 견제·균형의 원리를 내세우며 제1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