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월 30만원이 도움 안 된다고?…농어촌기본소득이 희망"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농어촌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농어촌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용혜인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농어촌기본소득·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17개 군으로 늘어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 그리고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힘을 모아야 할지까지, 여러 현안을 두고 깊이 머리를 맞댈 수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용 대표는 한 귀농인의 발언을 소개하며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평창에서 온 60대 강원협회장이 "내가 60대인데 마을에서 막내다.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살아가시려면, 농어촌기본소득 30만 원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보수 정치인들은 '월 30만 원이 소멸위기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반문하지만, 지역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현실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기반을 지탱하는 데 기본소득이 절실하다는 것을, 강원협회장님을 비롯한 귀농귀촌인들의 현장 목소리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용 대표는 "모든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서, 살고 싶은 모양으로 행복하게 사는 사회"를 언급하며 "그것이 귀농귀촌인이 꿈꾸는 사회이자, 우리 사회가 지역소멸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방향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최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기존 10개 군에서 17개 군으로 확대했으며, 이들 지역 주민에게는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농어촌기본소득의 법제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지급 대상과 재원 마련 방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