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근로 및 주거 환경을 점검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관련 현장을 함께 방문했다.
19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경기도 양주시의 외국인 계절노동 현장을 찾아 '찾아가는 이동 출입국' 운영 현황과 노동자의 생활 환경을 살폈다. 이번 방문은 양 부처가 외국인 계절노동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장관은 먼저 양주시 농업기술센터의 '찾아가는 이동 출입국'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 제도는 농번기 외국인 노동자가 출입국관서에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운영 기관이 지난해 3개에서 올해 13개 출입국관서로 확대됐다.
이어 경기도와 양주시가 마련한 외국인 계절노동자 공공숙소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2020년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가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사망한 사례를 언급하며, 안전한 주거 환경 제공을 위한 공공숙소 건립 사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숙소는 12개소가 운영 중이며 45개소가 건립되고 있다.
두 장관은 계절노동자를 고용한 농가도 방문해 온열질환 예방물품 보급 현황을 살폈다. 지난해 대비 올해 그늘막은 221개에서 267개로, 쿨링조끼는 1019벌에서 1335벌로 보급이 늘었다. 다만 식염포도당은 18만 정에서 13만 정으로 줄었다.
농식품부는 농가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노동자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무부와 합동으로 전국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 점검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무부는 브로커 개입 방지를 위해 지난 5월부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현장에서 "양 부처 장관이 함께 현장을 찾은 것은 외국인 계절 노동정책을 함께 책임지고 챙기겠다는 의미"라며 "계절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