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현직 판사가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는 관행을 비판하며 선관위 해체 수준의 전면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관이나 지방법원장 등 현직 판사들이 선관위원장을 겸임해온 현행 선거 관리 시스템,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판사들이 비상임, 사실상 명예직인 선관위원장까지 맡는 관행은 애초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최근 발생한 투표용지 품절, 투표지 이송 문제, 개표 전산 오류 등을 거론하며 “선거의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는 이 총체적 붕괴 속에서 대체 무슨 공정성과 중립성을 말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선관위 부실 관리 논란은 지난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그는 “본연의 사법 업무에 집중해야 할 법관들이 비상임 명예직으로 위원장을 맡다 보니, 선관위 조직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통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틈을 타 막강한 예산과 인사권 등 진짜 실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밥 친구’인 위철환 상임위원이나 사무처 조직 같은 고인 물들, 내부 카르텔이 독식한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견제와 균형의 상실”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재판을 해야 할 법관이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는 심판이 선수로 뛰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선거관리 체제는 몇몇 법률 개정이나 땜질식 처방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단계를 지났다”며 “기존 선관위 조직을 해체하고, 완전히 새로운 선거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를 위해 법관의 각급 선관위원장 비상임 겸직을 금지하고, 선관위원장을 상임화·책임위원장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법부와 선거 행정을 철저히 분리해 사법부는 오직 사후에 ‘선거 소송’을 통해서만 공정성을 엄격히 심판하도록 그 기능을 완전히 쪼개놓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나 의원이 언급한 위철환 상임위원(현 중앙선관위원장 대행)을 포함한 전·현직 선관위 관계자 1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