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구조가 실수요자에게 위험을 전가하고 있다며 제도 전반의 점검을 촉구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집은 샀는데, 위험은 왜 내가 떠안아야 합니까?"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한 입주자가 15년간 53건의 소송을 벌인 사례를 언급했다.
윤 의원은 "이 사례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며 "많은 개발사업들이 SPC(특수목적법인)와 PF(프로젝트파이낸싱)를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제도는 금융기관의 채권과 조세채권은 강하게 보호받는 반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분양계약자는 가장 많은 돈을 부담했음에도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집을 사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개발사업의 위험까지 함께 떠안게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특히 청년과 중산층에게 집은 단순한 투자상품이 아니다. 수십 년간 모은 자산과 미래를 걸고 마련하는 삶의 터전"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제도 역시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며 "SPC 개발 구조와 PF 사업의 위험 부담이 적절하게 배분되고 있는지, 선분양 제도의 소비자 보호 장치는 충분한지, 국회와 정부가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사업의 책임은 사업자가 지고, 소비자는 보호받는 것. 어쩌면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상식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지적은 최근 정부가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에 나선 가운데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한도를 총대출의 20%로 제한하고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기준을 강화하는 규제안을 의결했다. 같은 날 국토교통부는 약 1조 원 규모의 'PF 지원 앵커리츠'를 통해 우량 사업장에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는 등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