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권의 인공지능 전환(AX)을 가속하기 위해 규제 정비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권 인공지능 전환(AX)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융권 AI 도입 관련 동향과 개선 과제를 공유하고,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발표됐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이 AI 혁신을 지원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AI 혁신을 직접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권 AX를 통해 더 낮은 비용, 더 빠른 심사, 더 맞춤화된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권 부위원장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AI 시대 금융의 새로운 틀을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원칙은 ▲기울어진 운동장 방지 ▲책임 있는 혁신을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AI 특유의 새로운 리스크 관리 등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업계는 내부 업무 효율화를 위해 AI를 활용하고 있으나, 외부 서비스에는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망분리·데이터 규제, 책임소재 불분명 등 규제 제약과 불확실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에 정부는 기존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안용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고, AI 학습을 막는 개인신용정보 동의 제도 등 관련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AI 활용의 7대 원칙으로 ▲거버넌스 ▲합법성 ▲보조수단성 ▲신뢰성 ▲금융안정성 ▲신의성실 ▲보안성을 제시했다. 이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할 규제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하반기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다. TF는 제도 개선, 리스크 관리 방안, AI 에이전트 시범사업 운영 방안 등을 검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