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쿠팡과 배달의민족의 불공정 행위를 비판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중한 처분을 촉구했다.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돈만 쫓는 혁신은 허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연 '쿠팡·배민 불공정행위 엄중 처분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소감을 전했다.
우 전 의장은 쿠팡을 겨냥해 "쿠팡이 야기하고 있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물류센터 화재, 노동자 과로사, 쿠팡이츠 점주의 억울한 사망, 갑질 사건에 이어 최근에는 3천 3백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까지 터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쿠팡 경영진의 태도는 실망을 넘어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사과문 한 장과 눈가림 수준의 보상책으로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배달앱 시장의 '끼워팔기' 행태에 대해 "무료배달을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위법 가능성을 희석시키려 하지만, 결국 그 비용은 자영업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와 소비자 등 약자들에게 상처를 내는 노골적인 갑의 횡포"라고 규정했다.
그는 "우리가 누리는 생활의 편리함이 누군가의 희생과 고통을 통해 얻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며 "공정위는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입점업체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조속하고 엄중하게 처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전 의장은 "저와 을지로위원회는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을 지키고, 공정한 시장 질서와 상생경제를 바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우 전 의장의 발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기각한 직후 나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두 업체는 '최혜대우 요구' 등 불공정 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